임업직불금 신청방법 지급일 얼마받나

1인당 평균 240만 원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임업직불금 신청하셨나요?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4월1일부터 임업-in통합포털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둘러서 서류를 확인 후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에서 빠르게 신청가능합니다

 

 

 

 

 

 

 

임업직불제 종류로는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직불금이 있습니다.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임업진흥법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등을 생산하는 임업 육림업 직불금: 산지에서 육림업 종사하는 임업인에 대한 직불금

 

 

 

자격 조건

2019년 4월 1일부터 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한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직전 1년 이상 임산물 생산업 종사 (연간 60일 이상)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 120만 원 이상 (농업법인 4,500만 원) 농촌에 주소 또는 주사무소 둔 자 또는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생산업을 주업기준 충족하는 자 주업기준은 일 또는 연접 시, 군에서 3ha 이상 임산물생산업 종사하거나 연간 임산물 판매액이 1,600만 원 이상, 연간 임산물 생산 경영부 입비 800만 원 이상을 말합니다.

 

 

임업직불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임업-in 통합포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업-in] 통합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인증한 뒤 신청자격 조회 결과가 '접수가능'일 경우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 방문신청

 

읍·면·동에 방문하여 임업직불금 신청합니다.

임업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의 읍·면·동 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합니다.

 

읍·면·동에 방문하여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수령 또는 임업-in 통합포털 사이트에서 알림소식 → 자료실에서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다운로드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 서류를 준비합니다.

 

관할 읍·면·동 제출 및 접수증을 수령합니다.

 

 

 

제출서류

 

임업직불금이란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제출서류

 

★등록신청서

★ 지급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본인 소유 산지가 아닌 경우 적법한 권원, 사용증명 서류 혹은 소규모 임가직불금 신청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서류는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한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함께, 해당자의 지급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임업직불금 지급시기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먼저, 4월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각 지자체에서 조사 및 등록증 발급 작업을 진행합니다 (6월).이후, 대상자 확정 절차를 거쳐(9월) 금액을 산정하고(10월), 11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임업직불제도는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으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최소면적과 구간에 따른 단가가 결정됩니다. 지급 상한은 임업인은 30ha(임가 60ha), 농업법인은 50ha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

 

1.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할 것 -수목의 생육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 관리 -산불, 산사태 및 병해충 방지 등 예방활동과 산지정화활동 수행 -이웃한 산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 표시 및 관리

 

2. 임업, 산림 공익기능 증진관련 교육 이후

 

3. 농약, 분뇨, 퇴비, 액비적정사용, 비료 보관, 하천수 사용, 지하수 개발

 

4. 생태계교란 생물의 반입, 사육, 재배 등을 하지 않을 것

 

5. 병해충 등의 발생을 신고할 것

 

6. 산지 및 주변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

7. 농업경영체 경영정보에 대한 변경신고를 할 것

 

8. 영림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할 것

 

9.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 보전,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것

 

농약 및 화학비료 적정수준 사용, 임산물 생산, 유동, 판매 시 유해물질 잔류 허용량 안전기준 준수,임산물 출하 제한, 폐기, 용도 전환 및 출하연기 준수 

 

 

 

임업직불금 온라인 교육

 

 

아래 링크를 통해서 임업직불금 온라인강의를 이수할 수 있습니다.

꼭 온라인강의를 들어야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업경영체 번호 인증 및 휴대폰 인증시 교육 정보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임업인은 총 6차시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임업경영체번호가 등록된 회원 아이디로 로그인 하여 수강한 교육에 한하여 교육 수료로 인정됩니다.

휴대폰 인증으로 수료하신 교육 내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4년 4월 1일 이전에 시청한 교육 내역은 시범서비스이므로 일괄 삭제됩니다.(4월 1일부터 시청한 내역부터 인정)